분산형전원 계통접속 프로세스
분산형전원 신청부터 상업운전까지, 전체 접속 절차를 한눈에 안내합니다.
📖 용어정리
전력구입계약(PPA) 업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확인하세요.
PPA 전력구입계약
한전이 분산형전원 발전사업자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구입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사업용 PPA
발전한 전력 전량을 한전에 판매하는 계약 형태. 발전사업허가 필요
자가용 PPA
자체 사용 후 잉여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는 계약 형태. 발전사업허가 불필요
요금상계거래
자가 발전한 전력량을 전기요금에서 상계(차감)하여 정산하는 거래 방식
계약전력
설비용량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되는 계약 기준 전력 (kW 단위)
수급지점
한전 계통과 발전사업자 설비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지점 (접속점)
양도양수 지위승계
기존 PPA 계약자의 권리·의무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것
kW / kWp
설비의 최대 발전 능력(출력). kWp는 태양광 표준시험조건(STC)에서의 피크출력
설비용량
발전설비의 정격 최대 출력 용량 (인버터 출력 기준). 계약전력 결정의 기초
허가용량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발전소의 허가 설비 용량. 설비용량과 10% 이상 차이나면 변경 필요
인버터
태양광 패널의 직류(DC) 전기를 교류(AC)로 변환하는 장치. 설비의 핵심 기기
계통접속
발전설비를 한전 전력계통(전력망)에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
분산형전원
대규모 발전소가 아닌,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는 소규모 발전설비 (태양광, 풍력 등)
단말장치 RTU
발전설비 상태를 원격으로 감시·제어하기 위한 통신 장비. 감시제어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
소내전력
발전소 자체 운영(인버터, 조명, 통신 등)에 사용되는 전력. 한전으로부터 별도 수전
기술검토
한전이 계통 여류량, 전압변동률 등을 분석하여 연계 적합성을 판단하는 단계
현장조사·설계
한전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접속점 위치를 결정하고 연계설비를 설계하는 단계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공사(KESCO)에서 설비의 안전성·적합성을 최종 검사하는 절차. 합격 필수
시험가압
사용전검사를 위해 임시로 한전 전기를 투입(가압)하는 것. 관할 지사에 요청
단말장치 연동시험
단말장치(RTU)와 한전 계통 간 통신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험. 합격 후 상업운전 가능
상업운전개시
모든 검사·시험 합격 후 계기를 봉인하고 정식으로 발전·판매를 시작하는 것
발전사업허가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하는 발전사업 수행 허가증. 사업용 PPA 신청 시 필수
위약조사
한전과 체결한 전력구입계약의 위반 사항(무단증설, 불법전용 등)을 조사하는 절차
SMP 계통한계가격
전력시장에서 전력 1kWh의 거래 가격. 매시간 변동하며, 발전대금 산정의 기준
REC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음을 인증하는 인증서. SMP 외 추가 수입원
접속공사비
한전 전력망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기본시설부담금 + 계기부설비 + 모뎀비 등)
기본시설부담금
한전 계통 연계 인프라(전주, 전선 등) 구축에 소요되는 표준 비용
기술검토비
고압 연계 시 기술검토 수행에 부과되는 비용 (100만원, 부가세 별도)
작업수수료
시험가압 등 한전 현장 작업 시 발생하는 수수료. 작업 발생 시마다 부과
전력거래비용
전력거래 및 발전사업자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한전·사업자 50:50 균분부담
선접속·후제어
계통 여유 부족 시에도 우선 접속하되, 필요 시 출력을 원격 제한하는 제도
감시제어시스템
설비용량 90kW 이상 사업용PPA 등에 의무 설치하는 원격 감시·제어 인프라
동일발전구역
동일 회계주체가 동일 구역 내 분할 설치한 발전소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기준 구역
개발행위허가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허가 (대상 시 필수 제출)
계약단위
'25.06.01 이후 허가분은 동일발전구역 내 1회계주체 당 PPA 1계약이 원칙
신규계약 절차
분산형전원 신규 연계 신청부터 상업운전 개시까지의 프로세스입니다.
※ 총 행정 소요일수는 평균
192일 정도입니다. (한전 대구본부 통계 기준)
※ 설비용량변경 시에는 계획단계에서 한전 접수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 및 변경신청을 완료해야 상업운전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 및 접수
분산형전원 연계를 위해 전력구입계약(PPA) 신청서 및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
⚠️ 주의사항
- • 용량 일치: 인버터 용량과 신청 용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 소내전력: 도면에 독립 전원 공급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십시오.
- • 개발행위허가: 허가 장소와 발전사업 허가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 동일필지 분할 접수: 동일 회계주체의 쪼개기 접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 계약단위 변경: '25.06.01. 이후 허가분은 새로운 계약단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2단계: 기술검토
한전 계통과의 연계 적합성을 분석합니다. 계통 여류량, 전압변동률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 검토항목 및 추가서류
⚠️ 연계용량 및 전력망 포화 안내
연계용량이 부족하거나 전력망이 포화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2024.10.31. 이전 접수분: 연계용량 부족 시 접속대기로 관리됩니다.
- 2024.11.01. 이후 접수분:
- 공용 송전망 포화: 예외 없이 즉시 접수취소 됩니다.
- 공용 배전망 포화: 발전사업자가 설비 보강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경우에만 연계 가능하며, 거부 시 접수취소 됩니다. - • 고압인 경우 기술검토비(100만원, 부가세 별도)가 부과됩니다.
3단계: 현장조사 및 설계
한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접속점 위치를 결정하고 한전측 연계설비를 설계합니다.
🔍 주요 검토항목
- • 접속점 협의: 연계 가능한 최적의 접속 스팬 결정
- • 경과지 검토: 취약 경과지(사유지 등) 통과 여부 확인
- • 설계 시행: 전주, 전선, 전력계량기함 등 설비 설계
⚠️ 접수취소 유의사항
- • 권원확보 불가: 사유지 통과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도로점용 불허 시 연계가 제한되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협의 불응: 한전의 접속점 협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한 경우 접수취소 대상입니다.
4단계: 공사비 산정 및 청구, 납부
설계 완료 후 산정된 접속공사비를 발전사업자가 납부합니다. 완납 이후 한전의 시공 공사가 발주됩니다.
💰 접속공사비 주요 항목
- • 기본시설부담금: 한전 계통 연계 인프라 구축 비용
- • 계기설치비: 저압 약 8~36만원 (CT 부설 여부에 따라 상이)
- • 원격모뎀비: 35,018원 ('25년 기준)
- • 재생e인프라 구축비: 90kW 이상 의무 (단말장치 및 통신망)
⚠️ 납부 관련 의무사항
- • 미납 시 취소: 접속공사비 납부 최고를 받았음에도 기한 내 미납 시 예외 없이 접수취소 처리됩니다.
- • 분할납부: 최초 납기일까지 신청원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5단계: 시공 및 설치
🏗️ 한전 및 사업자 시공
한전과 시공업체가 병행하여 설비를 구축합니다.
- • 한전 시공: 전주 인입, 선로 연계, 계량기 및 보호기기 설치
- • 사업자 시공: 모듈, 인버터, 수배전반 등 발전 설비 일체
- • 단말장치 시공: KDN과 일정 협의 후 단말장치 및 전용 전원 설치
⚠️ 시공 지연 관련 취소 규정
- • 장기 미착공: 공사비 납부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사유로 미착공 시 접수가 취소됩니다.
- • 발전사업기간 만료: 허가증상 사업준비기간 도래 시까지 상업운전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취소 대상입니다.
- • 민원 발생: 주민 민원으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6단계: 시험가압요청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임시전원 투입(시험가압)을 요청합니다.
📋 시험가압 구비서류
- • 시험가압 요청서 [hwp]
⚠️ 시험가압 요청 안내
- • 접수처: 시험가압 요청서를 관할 지사 전력공급부(에너지효율부X)로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 • 신청 시기: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최소 7영업일 전까지 한전에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 작업수수료 및 자가용 PPA 안내
- • 작업수수료: 가압 작업 시마다 부과됩니다 (저압: 실비청구, 고압: 이용규정에 따른 정액청구).
- • 자가용 PPA: 기존 전력을 수전받는 고객은 필요 시 별도로 요청해야 진행됩니다.
7단계: 사용전검사 및 단말장치 연동시험
✅ 검사 및 연동 항목
- •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공사 주관, 설비 시공 적정성 최종 확인
- • 단말장치 연동시험: 한전 계통과 단말장치(RTU) 간 포인트 데이터 확인
⚠️ 일정 및 수수료 주의사항
- • 일정 지연: KDN 및 한전 인력 상황에 따라 연동시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 • 별개 진행 시 부과: 사용전검사와 단말장치 연동시험을 별개로 진행하여 한전 직원이 2회 이상 현장 방문 시 추가 작업수수료가 발생합니다.
8단계: 계약준비 (서류 제출)
상업운전 개시 전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를 보완하고 검토합니다.
📋 계약준비 제출서류
- • 발전설비 특성자료/strong>: 설비용량 90kW 초과 시
- • 시험성적서 보완: 미제출된 혹은 변경된 인버터 시험성적서
- • 인버터현장설정확인서 : 계통연계 유지기능 혹은 역률제어 기능 제출
- • 사용전검사 확인증: 전기안전공사 발행
⚠️ 무단 변경 및 준공 경고
- • 무단 준공 불가: 한전과 사전 협의 없는 용량 증설이나 인버터 변경은 연계가 불가하며, 발견 시 즉시 자부담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용량 및 인버터 변경 안내
설계 단계와 다른 기기 설치 시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한 계통 영향 재검토가 수반되며, 이로 인해 상업운전이 대폭 지연될 수 있습니다.
9단계: 계약체결
📋 계약 필수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통장사본 포함) [hwp]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계약 시 유의사항
- • 방문 계약 원칙: 인감 날인 등이 필요하므로 팩스나 이메일 접수가 불가합니다.
- • 본가압 요청: 계약 체결 전, 관할 지사 전력공급부로부터 본가압(상시연결) 요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0단계: 상업운전 및 대금지급
정식으로 발전 서비스를 개시하고 발전량에 따른 전력구입대금이 지급됩니다.
💡 정보제공 및 대금 안내
- • 정보제공 원칙: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 발급 이후에는 유선상으로 발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직접 확인(내방, 고객센터 녹취 등) 원칙
- • 대금 지급: 매월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말일자에 지정된 계좌로 자동 송금됩니다.
양도양수(지위승계) 절차
발전사업 경영권 양도에 따른 전력 구입 계약자 명의 변경 절차입니다.
1단계: 발전소 양도 합의 및 매매 계약
📋 주요 조치사항
- • 매매 계약 체결: 발전소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 공증(권고): 계약의 확실성을 위해 공증 절차 진행 권장
⚠️ 주의사항
- • 미납 여부 확인: 양도 전 소내전력 미납금 및 위약 사항 유무 반드시 확인
2단계: 지자체 발전사업 허가변경 신청
📋 구비 서류
- • 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 양수인 사업계획서 및 자금확보 증빙
⚠️ 중요 알림
지자체로부터 변경된 발전사업 허가증을 수령해야 다음 한전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3단계: 한전 PPA 명의변경 신청 및 검토
📋 제출 서류
- • 발전사업 양도양수 신청원 [hwp]
- • 변경된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 •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1MW 초과 시 규정
동일 부지 내 양수인이 보유한 타 발전소 합계가 1MW를 초과할 경우, 배전용 전기사용계약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새로운 수급계약(PPA) 체결
📋 계약 사항
- •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hwp]
- • 전력구입계약서(PPA) 지위승계 합의서 날인
⚠️ 승계 시점
합의서 발효일(상호 날인일)부터 양수인이 발전대금 수급권을 정식으로 승계합니다.
5단계: 발전대금 정산 및 분리
📋 정산 절차
- • 최종 검침: 승계일 기준의 계량기 수치 확인
- • 정산 지급: 이전 발전량은 양도인에게, 이후 발전량은 양수인에게 구분하여 지급
⚠️ 세금계산서 주의
승계 월의 발전대금은 투표된 계좌별로 각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별 연동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위약조사 및 후속조치
계약 사항 위반(무단 증설 등)에 따른 조사 및 위약금 부과 절차입니다.
1단계: 위약 이상 징후 포착 (이상인지)
🔍 감시 항목
- • 과출력 감시: 계약/연계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량 지속 발생
- • RTU 고의 차단: 통신 단말장치 전원을 인위적으로 차단
- • 무단 변경: 허가 없이 인버터 모델 또는 위치 변경
⚠️ 주요 위약 유형
무단 증설, 단말장치 조작, 차단기 임의 투입 등은 신뢰 관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단계: 실무 현장 조사 및 위약 확인
📋 조사 내용
- • 인버터 내부 설정값 및 실물 수량 대조
- • 계량기 봉인 상태 및 배선 무단 변조 확인
⚠️ 조사 거부 시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즉시 전력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위약 사실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 통보 사항
- • 위약 내용 상세: 무단 증설 용량 및 위약 적용 기간
- • 의견 제출: 통지 후 7일 이내 서면 소명 가능
⚠️ 소명 미비 시
기한 내 소명이 없거나 정당한 근거가 부족할 경우, 확인된 위약 사실을 토대로 위약금 부과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위약금 부과 및 시정 조치 통보
📋 조치 사항
- • 위약금 부과: 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 청구서 발행
- • 시정 명령: 무단 증설 설비의 철거 또는 원상 복구 명령
⚠️ 기간 내 미시정 시
시정 명령 불이행 시 PPA 계약 해지 절차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단계: 위약금 납부 및 조치 완료 확인
📋 최종 확인
- • 위약금 납부 여부 확인
- • 현장 재방문을 통한 설비 원상 복구 상태 최종 점검
✅ 종결 및 정상화
모든 조치가 완료되면 위약 조사를 종결하고 정상적인 전력 거래 상태로 복귀합니다.
계약해지 절차
PPA 계약 해지 사유 발생부터 계량기 철거 및 정산 완료까지의 절차입니다.
1단계: 해지 사유의 발생
📋 주요 해지 사유
- • 자진 폐업: 발전사업 소멸에 따른 본인 신청
- • 요금 미납: 소내전력(전기사용) 요금을 장기간 미납 시
- • 시설 소멸: 천재지변 등으로 발전 설비가 완전 소멸된 경우
⚠️ 직권 해지 안내
명의 도용이나 위약 시정 거부 시 한전에서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해지 사전 예고 및 유예
📋 통보 방식
- • 내용증명 발송: 해지 사유, 시점, 유예 기간을 명시하여 통보
- • 유예 기간: 통상 14일의 시정 및 준비 기간 부여
⚠️ 중요 알림
해지 통보서 수령 후 유예 기간 내에 의견이 없거나 시정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 절차가 착수됩니다.
3단계: 전력공급 중단 조치
📋 현장 폐지 활동
- • 계량기 철거: 발전용 및 전력수집용 계량기 회수
- • 연계 차단: 책임분계점 컷아웃스위치(COS) 개방 및 봉인
⚠️ 설비 관리
철거 후 재계약 시에는 신규 신청에 준하는 기술 검토 및 시설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최종 지침 확인 및 대금 정산
📋 정산 내용
- • 최종 대금 지급: 철거일 당시의 최종 지침을 확인하여 미지급 발전 대금을 정산합니다.
⚠️ 상계 처리
요금 미납금이나 위약금이 있을 경우, 지급될 대금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을 지급합니다.
